대표이사처벌1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을 때 벌어지는 일 (2025년 법적 기준 총정리)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과 대표이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자금과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은 전적으로 법인의 소유이며, 이를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처벌, 실제 사례, 신고 방법,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까지 2025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회사 자금은 대표이사의 '개인 돈'이 될 수 없다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률상 인격체’로 인정받는 독립된 주체입니다. 즉, 법인의 재산은 대표이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표이사 본인이 회사를 .. 2025.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