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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5월 1일,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인한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빈집 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빈집 소유자와 지자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와 개선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의 심각성
빈집 문제는 단순히 방치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환경, 안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빈집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며, 주택 가격 하락을 유발하여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빈집 소유자 지원 방안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과 비용 절감 방안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1) 철거 후 세부담 완화
변경 전
철거 후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때 최대 5년간 재산세 부담 경감.
변경 후
활용 기간 전체로 재산세 경감 혜택 확대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추가 사항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소유자의 부담을 줄임.
세부 내용
철거된 토지가 공공 활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철거비용 부담 경감
변경 전 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 예산이 50억 원.
변경 후 2025년 1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 예정.
추가 사항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여 해체 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세부 내용
해체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구조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규모 건물의 철거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빈집 활용 활성화
변경 전
개별 지자체별 빈집 정보 관리.
변경 후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통합 관리 및 매물 공개로 거래 지원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세부 내용
빈집 소유자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고,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가 손쉽게 빈집 정보를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자체 지원 방안
1) 도시·농어촌 빈집 업무 일원화
변경 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관리가 별도로 운영.
변경 후
시도 및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간 통합 업무 추진을 위한 참고조례안 마련 및 전담 지원팀 지정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세부 내용
각 지자체의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 방안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빈집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2) 정보시스템 기반 정비 업무 효율화
변경 전
개별 시스템을 통한 빈집 관리.
변경 후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현황 모니터링 및 소유주 정보 관리 강화 (2025년~).
세부 내용
빈집 현황과 위치, 소유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3) 지역 맞춤형 빈집 활용 방안
변경 전
일률적인 빈집 정비 기준.
변경 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가이드 수립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
세부 내용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빈집을 주거시설, 창업공간, 관광자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중앙부처의 역할
1) 국가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변경 전
개별 부처별 빈집 관리.
변경 후
국가의 관리 책무를 명확히 하고, 빈집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2025년~).
세부 내용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빈집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2) 정비·활용 지원 확대
변경 전
개별 지원 사업 중심.
변경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자원을 통한 체계적 지원.
세부 내용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빈집의 철거와 재활용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Q&A
Q1. 이번 종합계획에서 빈집 소유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빈집 소유자는 철거 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특히, 철거 후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Q2. 빈집 철거 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정부는 빈집 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 예산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3. 빈집애(愛) 플랫폼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A3. 빈집애(愛) 플랫폼은 빈집 소유자와 구매자가 손쉽게 빈집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빈집의 위치, 상태,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AI를 활용한 빈집 확산 예측 기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Q4. 지자체는 이번 계획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4.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빈집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고, 전담 지원팀을 지정하여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현황 관리와 맞춤형 빈집 활용 가이드도 제공받게 됩니다.
Q5.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5. 중앙부처는 국가 차원의 빈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빈집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자원을 통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Q6. 일반 국민이 빈집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6. 일반 국민은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집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빈집을 주거시설,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시설 설치나 정비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
이번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빈집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종합 대책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따른 빈집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